채무자대리인 제도 신청 방법 / 불법사금융 채권추심 대응

 

안녕하세요 영대리입니다 :-)

오늘은 채무자대리인 제도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높은 금리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신데요,

현재 법정최고금리는 연 24%이고, 2021년 7월 7일부터는 연 20%로 낮아지게 됩니다.

 

중도상환수수료 또는 선이자 모두 포함해 법정최고금리를 넘는 이자를 받으면 불법이 되는 셈이죠.

 

채무자대리인제도는 불법채권추심으로 힘든 분을 대신해 추심행위 대응, 피해에 대한 소송, 개인회생 및 파산까지 대리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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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대리인 제도란?

 

1. 불법추심 피해(우려)자의 채무자 대리인 및 최고금리 위반에 대한 부당이득청구소송, 불법추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 소송대리인으로서 피해 구제를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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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대리인제도 지원 대상

 

미등록, 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불법추심피해(우려)가 있거나 법정 최고 금리 초과 대출을 받은 피해자가 대상입니다.

 

다만, 소송대리인의 경우는 수익자 부담웍칙, 재정여력 등을 감안하여 기준중위 소득 125%(1인 가구 기준 월 228.5만원)이하가 대상입니다.

 

채무자대리인제도 지원 내용

 

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채무자대리, 소송대리 역할 등을 수행합니다.

 

1. 채무자대리

채무자가 불법추심에 시달리지 않도록 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채무자를 대신해 채권자(대부업자)에 의한 추심행위에 대응하게 됩니다.

 

채권자는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전화, 문자 등 직접적인 연락이 금지됩니다.

 

2. 소송대리

최고금리 초과 대출, 불법추심 등으로 입은 피해에 대한 반환청구, 손해배상,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개인회생, 파산 등을 대리하게 됩니다.

 

3. 기타 법률상담

대출계약 및 추심의 위법성, 소송 절차 안내 등 불법사금융 관련 법률 상담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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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대리인제도 신청방법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불법사금융신고센터(☎1332)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을 통해 신청 가능

 

1. 전화 신청

- 금감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1332)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을 통해 신청 가능

 

2. 온라인 신청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 민원.신고 → 불법금융 신고센터에서 신청가능

 

불법금융신고센터 내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신청" (최상단 위치)을 클릭하면 신청 화면에 접속가능합니다.

 

↓↓ 홈페이지로 이동 ↓↓

제도안내 -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신청 | 금융감독원

 

3. 방문신청

- 금융감독원 서울 본원 및 11개 각 지원(민원상담센터)

- 대한법률구조공단 본부 및 지부, 출장소, 지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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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채무자대리인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불법추심으로 피해받는 분들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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