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영대리입니다 : )
오늘은 5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과 그 기준 그리고 지급 시기 및 지원 금액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의 소득기준은 2021년 6월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으로 정해집니다.
고액자산가 및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 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구소득기준 하위 80%를 지원하며, 맞벌이/1인 가구에 대해 선정기준 보완합니다.
1인당 25만원씩 지급될 예정이라 합니다.
혼자 버는 4인 가구 직장인의 경우 지난 달 건강보험료를 30만 8,300원 이하로 냈으면
1인당 25만원, 가족 전체로는 100만 원의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전체 소득기준 하위 80%, 기준중위소득 180%까지가 대상입니다.
2021년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4,876,290원 입니다.
이보다 80% 많은 8,777,322원까지가 5차 재난지원금 대상이 됩니다.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의 경우 기준을 조금 다르게 적용합니다.
가구원 수를 + 1명 추가한 건강보험료 선정기준 적용 (기준소득 약 20% 상향 효과)
ex) 맞벌이 4인 가구는 4인 가구 건강보험료 기준(연소득 약 1억 원)이 아닌 5인가구 건강보험료 기준 (연소득 약 1.2억 원)을 적용
노인, 비경제활동 인구가 많은 특성을 반영하여, 연소득 4천 -> 5천만 원 수준의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상향해 폭넓게 적용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는 아직 확정된 바 없습니다.
정부는 피해 지원금 지급시기를 코로나19가 재확산되는 상황을 감안하되, 방역상황과 집행시기가 무관한 사업은 사전 행정절차 준비를 신속히 진행하여 최대한 조기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다음달 17일,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은 24일 지급 예정입니다.
하지만 상생 국민지원금과 소비지원금 등 방역상황에 대해 고려가 필요한 사업은 향후 방역당국과 협의 등을 거쳐 집행시기를 추후 결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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